학교폭력 구제 방안

학교폭력 구제 방안

이번포스팅은 학교폭력의 개념 및 특수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을 알아보고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시 처리절차 및 조치사항, 학교폭력 처리 결과 불복절차 방법, 학교폭력 민형사책임 구제방법 및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개념 및 특수성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해자가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규제됩니다. 학교폭력의 특수성 학교폭력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심리적 트라우마와 학습권 침해 등 장기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력: 때리기, 밀치기, 뺨 때리기 등

언어적 폭력: 욕설, 협박, 조롱 등

관계적 폭력: 따돌림, 배제, 소문 퍼뜨리기 등

사이버 폭력: 사이버 괴롭힘,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금품 갈취: 금품 강탈, 강요, 빼앗기 등

이처럼 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처리절차 및 조치

 

학교폭력 처리절차

신고 및 접수: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하면 학교에서 접수합니다.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이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합니다. 

조치 수용 및 불복: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조치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안 종결 및 기록 관리: 학교폭력 사안 처리 결과를 기록 관리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 등 보호관찰, 장학금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

학교폭력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사안 발생 시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와 교육당국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불복방법

 

불복 사유

사안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된 경우

부당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

 

불복 절차

 

행정심판 제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에 제기하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학폭위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학폭위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시 학폭위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과 절차를 잘 숙지해야 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복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민. 형사 책임

 

민사 책임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민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민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

가해학생의 행위가 형법상 상해, 폭행, 감금,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10세 미만 가해학생은 처벌되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 14세 이상은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합의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민사상 책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적 절차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구제방법 및 사례

 

구제방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외에도 형법, 민법, 국가배상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사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을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사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은 사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시 처리절차 및 조치사항, 학교폭력 처리 결과 불복절차 방법, 학교폭력 민형사책임 구제방법 및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초기에 전문가인 행정사와 상담 후 처리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