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사증) 발급 절차

비자(사증) 발급 절차

비자 발급과정은 각 국마다 서로 상이합니다. 출국하려는 국가의 비자 정책과 요구사항을 확인한 후에 비자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반드시 방문예정국가의 주한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 면 시행착오를 격지 않고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비자 발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자 발급받기

비자의 개념

 

“비자”란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 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사증”이라고도 하며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명시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3항 참조).

 

※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방문하려는 국가의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비자가 아니므로, 출국 전 반드시 방문예정국가의 주한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무비자로 입국가능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영사서비스/비자-비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의 종류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단수비자와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복수비자		단수비자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3년 이내	발급일로부터 3개월
발급일부터 3개월 체류자격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5년 이내
복수비자발급협정 등에 따라 발급된 복수비자	협정상의 기간
상호주의, 그 밖에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비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체류자격의 개념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참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제1항 참조)

일반체류자격		영주자격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비자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 입국목적별 적합한 체류자격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절차 (목적지 국가별로 다름)

 

비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합니다.

 

재외공관 방문하기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

※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란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비자 신청하기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비자 발급 신청 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하기

 

비자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단체비자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단수비자			복수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함) 40불 상당의 금액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미화 70불 상당의 금액
체류기간 91일 이상	미화 60불 상당의 금액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미화 90불 상당의 금액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납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호).

※ 위 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그 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참조). 또한 국가 간 협정에 따라 비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협정내용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구체적인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비자포털-비자안내-수수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심사받기

 

법무부장관이 비자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자 발급받기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법무부장관은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Q. 대한민국에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가족을 초청하려면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각각 그 입국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 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은 동반(F-3)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2024. 10.), 240쪽 참조>

 

 

비자 발급 거부

 

재외공관의 장,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자발급을 신청한 신청인(이하 “비자발급신청인”이라 함)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

재외공관의 장은 비자발급신청인이 발급을 신청한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비자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의 통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비자발급거부통지서를 주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2항).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허가를 받는 등의 경우, 비자발급이 취소됩니다,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짓신청 및 알선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2호).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3호).

 

기타 준비사항

 

인터뷰 진행 (일부 국가)

심사 후 비자 발급 (보통 1~4주 소요)

유의사항 일부 국가(미국, 캐나다 등)는 전자비자나 ESTA 같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신청 전 목적지 국가의 비자 정책 및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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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찿기쉬운생활법률정보https://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