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절차 및 방법

사실조사 절차 및 방법

저번 사실증명에 이어 이번에는 사실조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조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행정사법 제2조 7호에 규정되어 있어 전문행정사가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이에 사실조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본다.

사실조사의 정의

사실조사는 특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인이 대상을 향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조사의 목적

교통사고, 공권력 행사, 보험 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가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분쟁 해결, 책임 소재 규명, 보상 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의 종류

사실조사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법적 근거에 따라 직접조사와 간접조사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사실조사 결과는 분쟁 해결, 책임 규명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조사

 현장 방문, 면담, 실험 등을 통해 직접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간접조사

 관련 문서, 증거물, 제3자 진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조사 관련 법규

주민등록법, 보험업법, 민사소송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사실조사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기법

문헌 조사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다양한 출처의 관련 문서, 기록,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 정보를 수집합니다.

 

현장 조사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관찰, 면담, 실측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현장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및 설문조사

관련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통계 자료, 행정 데이터 등 정량적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데이터 패턴 및 추세를 파악하여 사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교차 검증

여러 출처의 정보를 비교 및 검증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호 보완적인 정보를 통해 신뢰성 있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사실 정보를 확인합니다. 전문가의 견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도구

문헌 조사 도구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도서관 목록, 신문/잡지 아카이브 등을 활용하여 관련 문헌을 검색하고 분석합니다. 문헌 관리 소프트웨어(EndNote, Zotero 등)를 사용하여 문헌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 도구

카메라, 녹음기,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상황을 기록하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GPS, 드론 등을 이용하여 현장의 공간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및 설문조사 도구

녹음기, 화상회의 도구 등을 활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록합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구글 설문지, 서베이몽키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도구

스프레드시트(Excel, Google Sheets 등), 통계 소프트웨어(SPSS, R 등)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합니다. 데이터 시각화 도구(Tableau, Power BI 등)를 사용하여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차 검증 도구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는 도구로, 웹 검색 엔진, 팩트 체크 웹사이트 등을 활용합니다. 전문가 네트워크,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와 의견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도구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통해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학술 포털 등을 활용하여 관련 전문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실조사 도구를 활용하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실 조사가 가능합니다.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법과 도구를 통해 사실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분쟁 해결과 책임 규명 등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서류 작성요령

개요 및 목적 명시

사실조사의 배경, 목적, 범위 등을 명확히 기술하고 의뢰인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 목적을 명시합니다.

 

조사 대상 및 방법 설명

조사 대상(개인, 기관,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술하고 문헌 조사, 현장 조사, 인터뷰 등 사실 확인을 위해 사용한 조사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실 확인 내용 기술

육하원칙(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하며, 추론이나 의견은 최소화합니다.

 

입증 자료 제시

사실 확인 내용을 뒷받침하는 관련 문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하고 자료의 출처와 신뢰성을 명시하여 사실 확인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결론 및 종합 의견 작성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이나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제시합니다.

 

서식 및 형식 준수

기관이나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지정된 서식을 사용합니다. 문서 구조, 문장 표현, 레이아웃 등을 일관성 있게 작성합니다. 객관성과 중립성 유지

 

편향된 관점이나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합니다.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조사서류 작성 요령을 준수하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실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실 확인 내용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확인자의 신분과 자격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사실조사보고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후에는 확인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신뢰성 있는 문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조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