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차이 및 설립 절차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차이 및 설립 절차

이번포스팅은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하며 허가 대행업무는 행정사가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개요

법인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체를 말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법인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

사업 목적 및 회사명 결정: 설립하려는 법인의 사업 목적과 회사명을 정합니다. 사업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최저자본금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 작성: 법인의 목적, 자본금, 주주 및 임원 구성 등을 정관에 명시합니다.

설립 허가 신청: 정관을 작성한 후 관련 정부 기관에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설립 등기: 설립 허가를 받으면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법인 설립이 완료됩니다.

 

법인 유형별 특징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유한책임회사: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

주식회사: 주식으로 자본이 구성된 회사

유한회사: 사원 수가 적고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

이처럼 법인 설립에는 다양한 절차와 유형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 목적과 규모에 맞는 적절한 법인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법인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임원과 주주 구성, 자본금 규모, 회사 주소 등이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의 차이점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비영리사단법인은 이윤 창출이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설립을 위해서는 목적의 비영리성,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설립 준비: 법인 명칭, 목적,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주무관청 허가 신청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비영리사단법인의 장점은 계약 체결, 재산 관리,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리사단법인 설립

영리사단법인은 회사와 같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은 상법에 따라 설립등기만으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주주총회, 이사회 등 회사와 유사한 기관 구조를 가집니다.

영리법인은 배당, 주식 발행 등 주주에 대한 이익 분배가 가능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공익 목적으로, 영리사단법인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영리사단법인은 상법에 따른 설립등기만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비영리사단법인은 이익 분배가 불가능하지만, 영리사단법인은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사례

어린이 평화통일교육 단체 설립

1996년에 설립된 단체로, 2020년까지 91,792명의 어린이들에게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인도적 지원과 국내외 교류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단체 설립 성북세무서를 통해 비영리단체 설립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단체

최근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부금품법 준수 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목적과 활동을 가진 비영리사단법인들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설립 절차와 운영 시 유의사항을 잘 파악하여 성공적인 단체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비영리단체 등록 절차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법인 등기 완료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선택사항)

이를 통해 세금 혜택, 정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등록 시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협동조합의 최고 자치 규약인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개최: 정관 승인, 임원 선출 등 진행

설립인가 신청: 주무관청에 설립인가 신청 및 승인받기

등기 및 신고: 법인 등기 및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지침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례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협동조합

2015년 설립된 '서울시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돌봄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협동조합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동조합'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주거지원,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협동조합

'마을문화예술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공간 운영, 문화예술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은 법인은 설립 절차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영리사단법인은 상법에 따른 설립등기만으로 가능합니다.